[단독]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막아달라”…사무·연구직, 가처분 신청

금속노조·근로자 341명, 램프사업 분할결의·매각 금지 요구
“물적분할로 승계거부권 우회”…노조별 고용처리 차별 주장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대해 온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하 경기지부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절차 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내달 24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램프사업 분할 결의를 금지하고, 본안 판결 확정까지 분할등기와 신설회사 주식 양도 등 후속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자들의 소속을 신설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도 예비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램프사업 물적분할을 승인하고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내년 4월 1일 램프사업을 신설회사로 분리한 뒤 지분 100%를 매각할 계획이다. 거래가 완료되면 고용승계 대상인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근로자들은 OP모빌리티가 소유하는 신설회사 소속으로 바뀐다.

노조는 물적분할 후 신설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권을 우회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양도와 달리 회사분할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취지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사업과 인력은 외부 인수자인 OP모빌리티로 넘어가는데, 직접 영업양도 때 행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승계거부권만 회사분할이라는 중간단계 때문에 사라졌다”며 “영업양도 법리를 회피하기 위해 분할을 끼워 넣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 CI (사진=현대모비스)

노조는 2013년 대법원 현대그린푸드 판결에서 인정한 근로관계 승계의 예외가 이번 거래에 적용된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회사분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경우 개별 동의 없이 근로관계가 승계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회사분할이 근로자 보호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노조 측은 이번 거래가 처음부터 외부 매각을 전제로 추진된 만큼 승계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분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별 고용처리 차이도 문제 삼았다. 노조 측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일부 기존 노조 소속 근로자에게 회사 잔류나 전환배치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에게는 이 같은 선택권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은 기존 노조의 교섭대표가 정해질 당시 가입 대상이 아니었고, 램프사업 매각 계획이 발표된 뒤인 4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고용 문제를 논의할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현대모비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노조와는 협의하면서 실제 전적 대상의 압도적 다수를 대표하는 노조와는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며 “노조에 따른 차별적 고용처리이자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한 문제”라고 말했다. 1일 기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고용승계 예정자 360명 중 343명(95.3%)이 사무연구직지회 소속이다.

이 밖에도 매각 이후 신설회사에 배정될 일감과 수익성, 고용유지 방안 등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분할·매각이 완료되면 승계거부권을 사후에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본안 판결 전까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무연구직지회는 1월 현대모비스와 OP모빌리티가 램프사업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고용안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 7월 본계약 보류를 촉구한 데 이어 지난달 본계약 체결 이후에도 반대 입장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