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청사·전산 미완성…윤호중 장관 “중수청 준비율 66~67%" [국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약 66~67%정도”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개청 하루 전까지 사무공간만 조성하고 통신 및 전산장비는 구입할 예정인 상황에서 직원들이 수사 업무에 임하는 데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면서 "수사기관은 보안이 중요한데 한두달 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5급 이상 간부들은 부임지를 개청 전날에 통보받았다', '개청 당시 직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내부의 청장이 (조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고도 질의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말은 정확하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일부 기능 우선 개통, 마약 감식 장비 등 중수청으로 채 이관되지 못한 수사장비 문제도 지적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S가 확실히 연계가 안 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반드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도 관련 시설 설치가 안 돼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에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장비 목록을 요청했으나 ‘보안상 기밀 유지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특정 사건 수사 기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넘겨받지 못한 수사 장비를 확인해 수사에 지장이 없는지, 대체 장비는 마련했는지 확인해보자는 것인데 자료를 내어주지 않으면 국회가 수사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중수청 인력 충원 및 배치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상웅 의원은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 등 260명이 모여 중수청이 출범한다"면서 "소위 중수청의 고등수사관으로 볼 수 있는 1~4급 수사관을 계속해서 공소청이나 검사 출신으로 뽑을 것이냐", "앞으로 수사관들이 검찰 출신 변호사나 율사 밑에서 하급 수사관 노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충원되지 않은 나머지 인력에 대해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임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검찰 출신이라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과거 특수수사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조작수사, 암장수사 같은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다 검찰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존에 가진 수사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 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다른 한편에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갖고계신 국민도 계신다"면서 "두 입장을 다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