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중수청, 정원 66%인 약 1900명으로 출범일부 간부 및 직원 출근해 체계 정비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직후 맞이한 첫 휴일에도 출근해 수사 준비와 업무 분장에 나섰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중수청은 일부 간부와 직원들을 출근시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근한 당직자들은 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들어간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별검사보 5명을 임명했다.
특검보에는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이들의 전문성과 경력을 토대로 담당 수사 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서울 서초구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24일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특검팀은 지상 15층 규모인 이 빌딩의 7층부터 15층까지 총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주일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로 여겨졌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재선거 요구를 넘어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요
추가 인력 배치 일주일째 지연수사팀 구성 차질에 속도 저하외환·내란 의혹은 조사 이어가
3대 특검이 넘긴 주요 사건을 이어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 인력 확보가 지연되며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힌 모습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을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3일 통일교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명현 특검, 공수처에 차정현‧이대환 부장검사 파견 요청‘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재판 이첩 언급⋯공소취소 가능성김건희 특검, 수사 준비 막바지⋯내란 특검은 신병확보 집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파견 인력 요청 등 협의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했다.
이 특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면담
金측,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전원 기피신청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영장 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오후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고발”중대범죄수사과장 비롯해 경찰수사관 31명‧검사 42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공수처 방문⋯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제청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
‘김건희 특검’ 민중기 “수사 능력·소통·화합 등 고려”‘채상병 특검’ 이명현 “VIP 격노설 포함 들여다볼 것”‘내란 특검’ 조은석,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인력 구성과 사무실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특검은 100~200명 안팎의 수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국민의힘은 2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며 변화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공세와 공작에 혈안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선명한 차이”라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이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팀장…검사 4명 전담팀공갈 사건도 성남지청서 중앙지검으로 이송ㆍ수사경찰, 주범 이경우 자택 이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이원석 검찰총장은 6일 최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및 강도살인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수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종태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국회가 우습냐고 하셨더라”며 “내가 묻고 싶다.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망을 두고 정치권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동시에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사망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유 전 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되자 그간 잠잠했던 정치권의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