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중수청 차장 “’절제 수사’최우선…지난날 과오 거울삼을 것”

▲중수청 (연합뉴스)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한 가운데 전날 내정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 날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내놨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한 전 차장은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차장은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면서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칼 아래에도 한 사람의 이름과 일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면서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청장 공백과 정원 미달 등 중수청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출범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 인천국제공항 사례를 들어 입을 열었다.

전 차장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문을 열 때에도 우려는 컸다”면서 “갯벌 위에 놓인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의 보고서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뒤이어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그 지적 하나하나를 풀어야 할 과제로 삼았고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우뚝 섰다”고 말하면서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청식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중수청 간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윤 장관은 “지난 78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알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됐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수청에 맡겨진 임무”라고 전했다.

또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