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한 가운데 전날 내정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 날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내놨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한 전 차장은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서울지방중수청장에 최재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은정정원 66.1%로 출범...공소청 인력 추가 특례 임용 검토할 예정
2일 개청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900명 규모로 출범한다.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수장 공백 상황에서 중수청 차장과 각 지방중수청장을 내정했다.
1일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초기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을 충원해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지 않으며 기존 8명으로 후보군이 확정됐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까지 추가 접수된 후보가 없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에서 "대상자들의 고사로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거론된 대상자들이 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최수사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성역 없는 수사”라며 “집권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 무소불위 권력자의 측근들을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감 따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됐다.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9일 공수처장 후보로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
3년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끌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10여 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추천이 판사와 검사 출신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9일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권동주 변호사와 전종민 변호사 등 2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2명 모두 판사 출신이다. 권 변호사는 서울중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전종민(53·사법연수원 24기) 권동주(52·2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9일 두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
정부가 정치권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광우병 조사단을 30일 파견했지만 이는 중요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떠나는 ‘졸속조사단’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우병 발생 농가 등에 대한 방문은 허락조차 받지 못했고 그 외 미국 현지 일정도 일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이번 현지조사단에 포함된 한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새누리당 소속 전종민(송파2)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곽 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