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중대범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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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민 중수청 차장 “’절제 수사’최우선…지난날 과오 거울삼을 것”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한 가운데 전날 내정된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지난 날 과오를 거울 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인사말을 내놨다.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 참석한 전 차장은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2026-10-02 10:29
청장없이 개문발차…중수청, 오늘 오전 개청식

중수청, 정원 66.1%인 1900명 규모로 개청수사 지휘 ‘5급 이상’ 신청자도 정원 33.7%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조직을 지휘할 수장인 청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개문발차한다. 일선 수사를 지휘·담당할 수사관도 임용 정원에 미달해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

2026-10-02 06:00
검찰개혁 2단계 형소법·개헌특위…개혁 입법도 시동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③]

김용민 등 범여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표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맞춘 후속 입법 트랙김민석 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결정은 국회개헌특위 구성도 후반기 어젠다…개헌선은 야당이 변수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사가 직접 메우는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의 첫 개혁 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0월

2026-06-28 18:16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검찰청 폐지 수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2026-03-21 17:06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세 명 모두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의 사직 의사를 일종의 ‘기수 정리’나 ‘개인사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일반적인 분위기이지만, 일각에서는 ‘공안부 축소’의 시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윤석열 공안 홀대론’은 새로운 검찰 지도부 체제에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최

2022-06-06 10:46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내 이럴 줄 알았다. 일반국민 피해 어쩌고 핏대 세우다 공직자와 선거 범죄는 검찰 수사 대상에서 뺀다니 넙죽 찬성이란다. 아무리 정치의 근본은 협상과 타협이라지만, 대의를 내팽개치고 얄팍한 실리만 챙기는 이 합의 난 반댈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결국 기득권끼리의 야합으로 허무하게 마무리됐다. 여야 3당이 혜성같이 등장한 박병석 국회의

2022-04-24 15:31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사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재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의 시행만 유예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완수사 권한을 인

2022-04-23 17:31
김은혜 "검수완박, 피해는 경기도민의 몫…국민께서 막아달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께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종 후보 발표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내일 '검수완박'법 본회의 강행처리를 언급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양식 있는

2022-04-21 17:25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가평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공개수배 17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두 사람의 검거로 자칫 묻힐 뻔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태였다면 두 사람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로 이씨와 조

2022-04-18 17:27
대검 "'검수완박' 법안, 명백한 헌법 위반…적법절차 위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대검은 15일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2022-04-15 17:25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13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2022-04-13 18:48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중대수사청, 제2 공수처 될 것…태스크포스ㆍ특위 구성해 논의해야""文, 인수위 부동산 정책 거부해 새 정부에 정책 실패 떠넘기려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맹목적인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여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2022-04-12 09:56
열린민주 “3선 초과 금지·檢 수사권 폐지”…與에 합당조건 제시

"묻지마 단결, 산술적 합당은 의미없어" 열린민주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 7개 과제를 통합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합 협상 단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당의 지상 과제는 대선 승리이고, 모두 이 목표에 복무해야 한다"며 "하지만 묻지마 단

2021-12-22 12:10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장기화한 사법농단 재판에 이어 ‘법정의 불공정’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다. 지난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대부분이 당선무효와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 봐주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1대 국회의원 선

2021-07-29 19:00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2021-03-04 15:38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검찰의 실질적인 권한까지 수사청에 부여하겠다는 복안이다. 21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따르면 “수사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수사청 내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2021-02-2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