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맞은 성평등부⋯원민경 “국민 체감할 성과로 답할 것”

불법사이트 차단·딥페이크 대응 강화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고용평등공시제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뉴시스)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된 성평등가족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분야별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2년 차에는 이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은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어려움에 국가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 “출범 2년 차에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출범 첫해 5년 만에 국무총리 주재 양성평등위원회를 대면 개최하고 성주류화·고용평등·성평등문화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했다. 여성 건강권 분야에서는 관계부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12개 지역에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젠더폭력 분야에서는 올해 4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개별 불법촬영물 삭제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자체를 차단·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전환했다.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10’을 보급했다.

양육·청소년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188가구의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을 지급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출범 2년 차에는 이 같은 정책 기반을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한다. 전국 617개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의료지원부터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주거 지원까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폭력피해자 주거 지원도 364호에서 384호로 늘린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를 심층 분석해 신속 차단과 수사 의뢰, 호스팅 서비스 중단 등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착취물 제작 도구의 보급·이용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력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도 확대한다. 현재 9개 정부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전담 부서를 24개 부처로 늘리고 지역 양성평등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지역 ‘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한다.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임신중지 약물이 도입되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기업별·산업별 남녀 고용현황과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 추진한다.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모두의 성평등’ 사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AX) 분야 교육부터 취업, 고용 유지까지 연계하는 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족관계 교육과 1인 가구의 생활·관계 역량 지원 등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내년 66% 이하로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이달 29일부터 폐지한다.

원 장관은 “관계부처,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더 공고히 하고 특히 지방정부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책이 지역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