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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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성평등부·법무부·경찰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해법 찾는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수사·재판·피해자 지원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2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1차 관계 기관 합동 젠더폭력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13일 발표

2026-08-27 12:00
정부 정책에 ‘성별 특성’ 반영⋯4401건 개선 완료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법령과 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반영해 개선한 사례가 44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전보 제한 규정에 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026-08-25 13:02
세계 한인 여성리더 300명 서울 집결⋯글로벌 연대·리더십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6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전 세계 한인 여성 리더 간 연대를 강화하고 차세대 여성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1년 시작됐다. 지난 25년간 62개국 국외 참가자 4000명을 포함해 국내외 여성

2026-08-25 12:00
양육비 안 주고 버티면 ‘최대 징역 3년’⋯유예기간도 절반 단축

성평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과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육비

2026-08-25 06:00
정부, 불법촬영물 사이트 무력화한다…돈줄 차단·합법적 해킹 검토

정부가 불법촬영물 유통 대응을 기존 삭제·차단 중심에서 운영자를 직접 처벌하고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광고 등 수익원을 차단하며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

2026-08-20 11:30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뿌리 뽑는다⋯"서버·돈줄까지 전방위 차단"

정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온상인 불법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데서 나아가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합법적 해킹’ 도입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08-20 11:30
진화하는 AI 딥페이크 성범죄…성평등부, 법·제도 보완 나선다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현행 법·제도 점검에 나선다.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

2026-08-18 12:00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가 의견수렴⋯여론조사 방식 검토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 하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론화 참여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

2026-08-13 14:04
'위안부' 피해자 용기 기린다⋯14일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김학순 할머니 첫 공개 증언 기려전국서 다양한 추모·기념행사 개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14일 열린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국회·정부·지방자치단

2026-08-13 12:00
양육비 이행률 50% 눈앞⋯제재 실효성 더 높인다

불이행자 제재 강화에 이행률 상승성평등부, 제재·회수체계 보완 논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가 양육비 이행률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재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체계도 본격 가동해 양육비 이행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2026-08-13 06:00
"피해자 비난도 폭력"…성평등부, 2차피해 예방 홍보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이나 주변의 말과 행동, 조직 내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피해를 입는 '2차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13일부터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설명한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 카드뉴스는 △2차피해의 개념(8월 13일)

2026-08-12 12:00
아이돌봄서비스, 이제 NH농협은행 앱에서 신청한다

앞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NH농협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하고 정부지원금 조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NH농협은행과 협력해 13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NH올원뱅크' 앱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포털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만 가능했던 회원가입, 서비스 신

2026-08-12 12:00
성평등부, 청년 주도 지역 공론장 추진⋯정책 제안 발굴 나선다

성평등가족부가 청년세대의 성별균형 논의를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강원과 충북에서 청년 참여형 공론장을 시범 운영한다. 성평등부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년 청년세대 성별균형 지역 공론장 운영' 협력기관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북여성재단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현안과 인구구조, 성별 인식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

2026-08-11 12:00
김진상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취임⋯"기관 혁신 추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김진상 전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관장이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청소년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행정학 박사로 현재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관장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

2026-08-10 12:00
원민경 장관, 청소년쉼터 폭염 대응 점검⋯"가정 밖 청소년 안전 최우선"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쉼터를 찾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7일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온열질환 대응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폭염 대응 상황을 살피고,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

2026-08-07 06:00
[단독] 영진위 ‘성평등 가산점 제도’, 헌법재판소 판단 받는다[헌재로 간 독립영화지원책]

독립예술영화 지원기준 헌법재판 첫 심판대 올라평등권·직업의 자유·예술의 자유 충돌 여부 쟁점성평등지수 운영 적법성 판단 결과에 영화계 촉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의 ‘성평등지수 가산점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여성 창작 인력에 가산점을 주는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이 다른 지원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

2026-08-04 09:00
청년들, 체험으로 성별 인식차 좁힌다⋯성평등부 공감 프로그램 마련

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8월 1일 오후 1시 서울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대회의실에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제3차 분과회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중간보고회에서 정책 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청년위원들이 성별과

2026-07-31 12:00
이혼·별거 경험자 절반 '이별 폭력' 겪었다⋯여성 29%는 스토킹 피해

성평등부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발표이별 과정 '폭력 고위험 시기'…여성 복합 피해도 심각폭력 피해자 68.5% "별다른 대응 안 했다" 이혼·별거·동거 종료를 경험한 사람 2명 중 1명은 관계가 끝나는 전후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29.1%는 이별 전후 스토킹 피해를 겪는 등 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

2026-07-30 12:00
한국인터넷진흥원, 성평등가족부와 불법·유해 정보 유통 막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성평등가족부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ISA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 기관이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광고, 불법 촬영물 유통 등 지능화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KISA는 성매매·불법 유흥업소

2026-07-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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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취업부터 창업까지, 상담받고 지원하자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중장년은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달라 혼란스럽다. 재취업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성평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참여와 소득을 함께 원한다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기관을 알고 활용하는

2026-08-08 06:00
50+사랑의실천봉사단, 성동구 청소년 나눔 실천

50+사랑의실천봉사단의 2025년 나눔 활동이 마무리됐다. 시립성동청소년센터는 봉사단이 올해도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24일 전했다. 50+사랑의실천봉사단은 주로 교사들로 구성된 봉사단체다.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 성동구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2025-12-26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