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종합]

"정비사업 파이프라인 말살해 놓고 남 탓"
신통기획 214곳·모아주택 168곳 추진
용산공원 개발엔 "국민적 저항 직면"

▲오세훈 시장이 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주택공급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박원순 전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정비사업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려 현재의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의 주택 공급 허가·착공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발표 시작부터 "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그것을 '평탄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당분간 바뀌기 어렵겠다는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년간 한 가구라도 더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과 앞으로의 공급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20년간 서울 주택의 97.2%가 민간에서 공급됐고, 최근 3년간 공급 주택의 82%는 아파트였다. 아파트 가운데 63%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됐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결국 정비사업이 답"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2~2020년 정비구역 389곳, 43만 가구가 해제된 것이 공급 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 내부에 갈등이 생기면 서울시가 도와줘야 했는데 오히려 해제를 유도하고 갈등을 조장했다"며 "독려해야 할 정비사업에 왜 출구를 마련했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전에 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단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 있겠느냐"며 "수십 번 설명해도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장에서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제 모양을 갖추거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자제하지 않겠다"며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이 추진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을 거론하며 "공급 파이프라인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켰던 것"이라고도 했다.

주택 공급 성과도 제시했다.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갔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인식을 비판했다. 그는 "평탄화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 표현의 근저에 있는 대통령의 인식이 걱정스럽다"며 "비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 원인이 전·월세 가격 상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전세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서민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사려는 상황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런 현상을 대통령께서 원인부터 결과까지 소상하게 보고받고 깊이 성찰해 대안을 내야 할 타이밍"이라며 "기존 정부 정책에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기자회견을 보며 얼마나 많은 시민이 좌절과 고통을 느꼈겠느냐"고 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는 재차 반대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는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며 탄천물재생센터 복합개발이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곳에 청년 주택과 연구개발(R&D)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의 63% 이상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했고, 전체 응답자의 47% 이상은 '절대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도 별도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왜 내놓지 못하고 있겠느냐"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확보된 녹지를 택지로 전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하는 순간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