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공공주택 문 넓힌다①]

‘주거안정플랜’ 가동…연평균 24만 가구 공급
공공임대 89.3만·공공분양 24.3만 가구 배정
수도권 92만 가구 집중…전체 물량의 77%
장기공공임대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을 합쳐 119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연평균 약 24만 가구 규모로,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는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된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도 19만 가구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119만 가구는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871만7000가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선 대책은 ‘민간 물량’을 포함한 전체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면 이번 계획은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공적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가 89만3000가구로 가장 많다. 건설임대 35만 가구, 매입임대 31만3000가구,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이다. 여기에 공공분양 24만3000가구와 공공지원민간임대 5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단기간 입주 가능한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은 전국 약 15만 가구로,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가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재고도 늘린다.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공공임대 입주 대상은 중산층까지 넓어진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년과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해 2030년까지 약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역세권과 도심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면적 확대와 구조 개선, 마감재 고급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착공하고 조기 공급을 위해 매입형 1만8000가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분을 나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과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는 수익공유형 등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미혼 청년에게는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확보하고 행복기숙사와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등의 공급을 늘린다. 신혼·양육가구에는 32만8000가구, 고령가구에는 5만400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