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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청년 예산 43.3조로 확대…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집중 지원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기회자금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첫 일자리·창업 지원도 확대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청년 기회자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일자리·주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

2026-08-28 16:30
SK텔레콤, SK호라이즌 신설…증권가 ‘AI 인프라 기업’ 재평가

SK텔레콤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3조원대 외부 자금을 유치한다. 증권가는 AIDC 사업의 독립적인 가치가 확인되고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도 줄었다며 기업가치 재평가를 기대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후 2시5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31% 내린 9만7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2026-08-28 15:00
김민수,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이적…4년 계약+1년 연장 옵션

한국 축구의 기대주 김민수가 스페인 지로나를 떠나 스코틀랜드 명문 레인저스FC로 이적했다. 레인저스는 27일(현지시간) 지로나에서 뛰던 김민수를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며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됐다. 국제 이적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2006년생인 김민수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레인저스가 영입한 12번째 선수다. 주 포지션은

2026-08-28 14:57
SH,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행복주택 1484가구 모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등 14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10년,

2026-08-28 14:55
광진·성북 모아주택, 市 소규모주택정비 심의 통과⋯643가구 공급

구의동 모아타운 내 2개 사업 추진성북동 모아주택 건폐율·높이 규제완화 서울 광진구 구의동과 성북구 성북동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본격 추진된다. 두 지역에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총 643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는 △광진구 구의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2026-08-28 11:15
“SK리츠, 자금 조달 역량 부각…내년 예상 배당수익률 5%”

NH투자증권은 28일 SK리츠에 대해 크레딧 위험과 금리 상승 압력으로 리츠 투자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스폰서 기반 자금 조달 역량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며 목표주가 7300원과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츠 시장에서 스폰서 유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SK리츠는 업계 최고 신용등급에 기반한 조달 금리

2026-08-28 08:53
SKT, AI DC 설립해 3조 투자 유치…증권가 "일반 DC 대비 최대 80% 프리미엄"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DC) 사업 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 및 해저케이블 사업을 분할해 독립 법인을 설립한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부터 3조원이 넘는 자금을 유치하며 증권가로부터 높은 프리미엄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

2026-08-28 07:55
LH, 2028년부터 연간 10만 가구 착공⋯매년 30조원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8년부터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연간 30조원 규모를 발주한다. LH는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올해 5만 가구(14조9000억원), 내년 7만6000가구(25조7000억원)를 착공한 뒤 2028∼2030년에는 연평균 10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026-08-27 15:30
양산시, 2조963억 규모 1917억원 증액 추경안 편성…민생 안정·공약 89억원 반영

양산시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 9기 공약사업 추진에 중점을 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양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양산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17억원(10.07%) 늘어난 2조96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42억원 증가한 1조8978억원, 특별회계는 25억원 감소한

2026-08-27 14:48
한국, 아태 주거 부문 선호 투자 지역 4위…투자자 85% "투자 비중 확대 계획"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는 '2026년 APAC 주거 투자자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APAC 지역 내 주거 부문 선호 투자 지역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호주·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기록한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주택 시장,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매력적

2026-08-27 14:09
JLL코리아, 신한운용 인천 물류센터 1830억 리파이낸싱 자문 완료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존스랑라살(JLL) 코리아가 신한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인천 소재 대형 복합물류센터 'H 로지스'의 183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대출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자산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서해대로에 있는 연면적 약 4만4000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로, 국내 최대 이커머스 사업자인 쿠팡이 100% 사용 중이

2026-08-27 11:07
휴머노이드·피지컬AI에 4.3조 투입…혁신기업엔 최대 100억 지원

핵심부품 국산화율 45%→80%…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 공공 구매중기 지원사업 232개 구조조정해 4조원 절감…성장기업에 재투자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와 피지컬AI 분야에 4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분야에서는 매년 혁신기업 300곳을 선발해 기업당 최장 5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융자·보증

2026-08-27 11:00
왕십리엔 호텔, 명일동엔 시니어주택⋯역세권 기능 재편

왕십리역 인근 558실 관광숙박시설 건립명일동 고덕택지 내 시니어주택 확대 유도공항대로 특별계획구역 주거용도로 변경 서울시가 고덕역, 왕십리역, 공항시장역 등 주요 교통 요충지 및 역세권 일대의 규제를 완화하며 지역 특화 거점 육성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초고령화 대응, 관광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등 각 지역이 직면한 현안에 맞춰 도

2026-08-27 10:00
김윤덕 장관 “서울시 협의하면 수도권 10만 가구 이상 공급 가능”

내달 추가 공급대책 발표⋯서울시 협의로 부지 확대“탄천물재생센터,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우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체 부지 발굴과 도심 공급 확대에 협조하면 3만~4만 가구의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오 시

2026-08-27 09:44
토트넘 이적생 스타 탄생…사비우는 누구?

이적 하루 만에 데뷔…20분 동안 1골 1도움현지 매체 평점 8∼9점…데제르비 “올 시즌 10∼12골”지로나서 라리가 드리블 1위…맨시티 거쳐 토트넘 합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새 공격수 사비우(Sávio·22)가 이적 하루 만에 치른 데뷔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완패로 가라앉았던 토트넘의 분위기도 사비우의 활약과 함께

2026-08-27 08:40
안심신탁 가입하면 대출·세금 우대…형평성 확보는 과제 [안심신탁, 파격 지원]

HUG "전세금 갭투자에 쓰이지 않아""가입 열려 있어 과도한 특혜 아니다" 평가도 '전·월세 안심신탁' 참여자에게만 대출·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라도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와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세금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발적으

2026-08-27 06:00
[노트북 너머] 폐버스에 고시원 욕조⋯청년이 원하는 집은 어디에

치솟는 집값과 임대료 부담, 떨어지는 혼인율 등 청년 주거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각종 지원책과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온라인에서는 '청년에게 필요한 게 정말 폐

2026-08-27 06:00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2026-08-27 06:00
“임대주택 늘려라” vs “분담금 커진다”…광명 재건축 공공기여 갈등

광명시, 용적률 근거로 임대주택 확대 요청“조합원 분담금 증가·사업 지연 우려” 광명시가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장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요구하면서 지자체와 재건축 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공공임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조합 측은 이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만큼 추가 임대주택 공급은 조합원 부

2026-08-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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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②] “취준생 딸 매달 용돈 100만 원” 이것도 증여일까?

60대 A 씨는 취업을 준비 중인 딸이 있다.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는 딸에게 매달 월세와 식비로 100만 원가량을 보내고 학원비도 종종 대신 내준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생활을 돕고 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자녀 계좌로 계속 돈을 보내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2026-08-27 06:00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日 고령층 “나이 들수록 시니어 전용 주택 원해”

지난 20일 일본 시니어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요양과 교류 기능을 갖춘 ‘시니어 전용 주거’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같은 이사 검토층이라도 50대는 일반 주택을 원하거나 아직 주거 형태를 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70대 이상은 3분의 2가 시니어 전용 주거를 택했다. 연령에 따라 원하는 집의 형태가 뚜렷하게 갈린 것이다.

2026-08-24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
내 지갑에 묶인 SOL, 회수할 수 있을까

Solana 생태계에서 계정 렌트 회수(rent recovery) 시장이 형성·확대된 가운데, 해당 시장이 구조적으로는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솔라나 핵심 개발사 Anza가 추진 중인 렌트 비용 인하 정책과 맞물린 분석이다. 포필러스(Four Pillars Research)가 6일 공개한 보고서

2026-01-13 15:52
비트코인 채굴의 한계, ‘AI 데이터센터’로 돌파구 찾는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자 채굴 기업의 수익 구조 피벗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리포트를 통해 코인 채굴 기업의 수익 한계를 명시하고 돌파구로 ‘AI’를 제시했다. 타이거 리서치는 “채굴기업은 예측이 어려운 비트코인 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단순한 수익구조”라며 “반면 채굴 난이도 상승, 전기 요금 인상, 장비 교체 등 채굴 비용은 증가하

2025-12-17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