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67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12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6712가구(일반분양 3657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노르웨이숲’,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7단지’, 경기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본청약)’ 등 12곳에
딥인더게임은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에게 모든 게임 및 관련 업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대작부터 마니아층을 열광하게 하는 작품까지, 게이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들로 채워집니다.
구독제 서비스, 이젠 실생활에서 하나도 쓰지 않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서비스부터 배달 앱, 음악 앱,
콘퍼런스콜 "SKT 지분 정리 계획 없어...협력 유지""제4인뱅 컨소시엄 참여로 소호 영업기반 넓힐 것"
하나금융그룹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수료 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하나금융은 이날 주당 906원 분기 현금배당 실시를 결의했다.
2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김삼일 씨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떡볶이 1인분의 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한데 계산이 어려워서다. 떡볶이의 원가는 크게 재료비와 인건비, 기타비용으로 구분된다. 떡볶이만 판매하고 있다면 떡과 고추장, 간장, 인건비, 임대료, 전기료 등 가게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를 떡볶이에 반영해 계산하면 된다. 다만 김 씨가 방문한 가게는 떡볶이
정부 공식 발표 없이 업계에 소식 퍼져메모리칩 제외한 8종 대상에탄, 의료장비도 면제 가능성
중국이 일부 미국산 반도체에 보복성으로 부과했던 125% 관세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CNN은 수입 대행사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대행사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
HDC현대산업개발 정경구 대표이사가 24일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정경구 대표이사를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임원진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용산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단순한 사업지가 아닌,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축적된 터전”이라며 “이번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역시 HDC현
세종시 상가 넷 중 하나는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가 가장 많은 것이다. 유동인구 부족과 상권 자생력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실상 '유령상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세종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5.2%로 전국 평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봄철 영농 재개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무상 임대 및 할인판매(최대 40%), 농작업 대행, 농기계 무상 점검·수리 등 민‧관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경북 의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작업 대행 현장, 고추 육묘장과 경북 상주시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수 묘목 생산·관리 센터)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목표로 하는 '모두의 안심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전날 개최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을 활성화해야 하며 민·관 협력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 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뒤마을은 지하 2층~최고 20층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327가구가 포함돼 있다.
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리마크빌 이스트폴을 소개할 때는 초역세권 복합생활개발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시장 분석과 회사의 경험,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한 임대주택입니다.”
박기주 KT에스테이트 자산운영본부 H&R운영담당 상무는 ‘리마크빌 이스트폴’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KT에스테이트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이스트폴은 기존
홈플러스 “자체 포스 사용, 계약 위반“25일까지 포스 원상복구·3월 매출 입금 요구입점사 “추가 미정산 사태 우려…최소한의 방어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자체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를 사용하는 일부 입점사에게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자체 포스 사용은 계약위반 사유로 원상복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가
- 주민자치센터 조성용 리모델링 예산 1억 9480만원 시의회 예결위서 전액 삭감되자 분노 분출- 삼가동 단체장들, 예결위 삭감 직후 시의원들에 항의- “시의원 공간 넓히겠다고 세금 122억 원 투입해 시의회 별관 지으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시의 유휴공간을 주민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 막아...누구를 위한 시의회냐”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주민들의 자치활
국내 첫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에 충청남도 서천군과 전라남도 신안군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와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으로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선 오피스 임대가격지수와 투자수익률 상승세가 지속됐다. 반면 상가는 관련 지수 약세가 지속됐다. 공실률은 오피스는 감소, 상가는 증가를 각각 기록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직전 분기 대비 오피스 기준 0.44% 상승으로 집계됐다. 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이첩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간다. CR리츠 출격으로 상당량이 적체된 지방 미분양 물량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완화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이 설립한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기업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