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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일률 규제 한계”…전문가들 완화·폐지 놓고 엇갈려 [서울 토허제 1년③]

전문가들 “임대 매물 감소·실수요자 부담 우려”지역별 탄력 운영·실거주 의무 보완 제언 전문가들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과열 우려가 큰 지역은 규제를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와 단기적인 시장 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전면 폐

2026-10-14 06:00
갭투자 막히자 ‘살 사람만 샀다’…강남 3구보다 더 오른 외곽 [서울 토허제 1년 ②]

성북 16.5% 서울 최고…서대문·강서도 14%대마포·성동 예산 못 맞춘 실수요 외곽행 지속고가 지역은 매수층 줄고 거래 지연…선별매수 뚜렷 서울 아파트값이 약 1년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지역별 오름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 등 고가 지역의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성북·서대문·강서구 등 외곽 지역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6-10-14 06:00
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국감]

농해수위 국감…농진청·농어촌공사·aT 등 대상농지은행 재원·임차농 보호책 점검…중국산 드론 보안대책 검증온라인도매시장 지원금 관리·농약 성분 15종 안전성 재평가도 쟁점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지원금 관리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농민의 경작 기반을 보호하고 유통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2026-10-14 06:00
금리 부담에도 리츠 ETF 담는 개미…저가 매수·월배당 기대

국채 금리 상승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상장지수펀드(ETF)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낮아진 리츠의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와 월 분배금을 통한 현금 흐름 확보 수요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국내 상장 리츠 ETF 14종에 대한 개인 순매수액은 합산 298억원

2026-10-14 05:07
외국인 소비 14조에도 관광 만족도는 ‘뒷걸음’…“숙박·이용 편의가 관건”

방한객 1505만 명…관광 카드 소비 48.5% 증가8월 긍정 비중은 73.9%…7월보다 4.8%p 하락숙박 공급 확대·결제 편의 개선…환대 브랜딩 과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씀씀이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지만, 한국 관광에 대한 호감은 되레 뒷걸음질 쳤다.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매력만큼 이들이 편하게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도 중요해진 셈이다. 관광 호

2026-10-14 05:00
철도·숙소·종중 묘지까지…이상일, 반도체 현안 정부에 '두 통의 서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각각 서한을 보냈다. 철도·도로의 국가계획 반영부터 산업단지 물량, 국가산단 종중묘지 이전 부지, 건설근로자 숙소 자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장에서 막힌 문제를 한꺼번에 정부에 올렸다. 국가산단 부지 조성이 11월 시작되고 2027년 말 반도체 생산시설(팹) 착공을 앞둔 시점이

2026-10-13 17:53
"수원은 브랜드의 원재료"…정지영 대표, 수원시 협치위원 위촉

대학 시절 넘겨받은 첫 카페의 매출이 반토막 나자 휴학하고 커피를 처음부터 다시 배운 수원 토박이 청년이 있었다. 17년이 지나 행궁동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를 일군 정지영 정지영커피로스터즈 대표가 수원시 협치위원이 됐다. 골목에서 쌓은 경험을 이제 시정 논의에 보탠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4기 수

2026-10-13 17:28
"전세 불안 무서워 재건축 늦추면 3~5년 뒤 집값 더 뛴다"

정비사업 이주대책 토론회서 공급 지연 부작용 경고"전셋값 상승은 단기적…수도권 공급 연계해야"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면 오히려 3~5년 뒤 집값과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이주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별도로 관리하되 주택 공

2026-10-13 16:30
이성훈 LH 사장, 고양창릉 현장 점검…“첫 입주 맞춰 교통·생활 인프라 갖춰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내년 말 예정된 첫 입주 준비 상황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했다. LH는 이 사장이 13일 경기 고양창릉 지구를 방문해 주택 건설과 지구 조성 현황을 살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LH 국회 국정감사 이후 첫 현장 행보다. 고양창릉은 고양시 덕양구 일원 약 7

2026-10-13 14:46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 추진에⋯정비업계 "사업 지연·난개발 우려"

16개 자치구, '500가구' 대신 '3만㎡' 기준 추진정비사업연합회 "인허가 병목 해소가 우선" 서울 자치구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 기준을 기존 500가구 미만에서 면적 3만㎡ 이하로 바꾸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정비사업 조합장들은 오히려

2026-10-13 13:00
세종대 산업대학원, '2027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 컨퍼런스 개최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가 11월 7일 세종대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데이터로 읽는 2027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부동산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자산별·입지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실거래와 상권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대 부동산 전

2026-10-13 10:15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2026-10-13 09:24
중랑구 망우·면목동 모아타운 '속도'⋯1076가구 공급

망우동 450가구·면목동 626가구도로 확폭·어린이공원 조성 등 서울 중랑구 망우동과 면목동 일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총 107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중랑구는 서울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망우동 509번지와 면목동 127-26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2026-10-13 08:57
영암군 민선 9기 100일…22개 현장서 생활밀착 정책 추진

임대아파트 보증보험 해결…주민 주거불안 해소스마트재배·판로 확대…무화과 산업화 기반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민선 9기 출범 100일 동안 22개 현장을 찾아 주민 주거안정과 지역 특산물 산업화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했다. 영암군은 지난 7월 1일 삼호읍 통합돌봄 현장을 시작으로 이달 7일 삼호중앙초 후문 주차장까지 모두 22곳에서 ‘현장소통

2026-10-13 08:51
이성훈 LH 사장 “수도권 8만6000가구 착공”⋯분사·인력난 해소 과제 [국감] [종합]

공공택지 직접 시행⋯착공 1년 이상 단축도심 공급 확대·공공주택 품질 개선부채·인력난에 “재정지원·충원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분사와 부채 증가, 인력 부족에 따른 실행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2026-10-12 15:54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
LH 임대사업 적자 2.7조⋯이성훈 사장 “재정지원·대규모 인력 충원 요청”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이 5년 새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조직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인력 감소와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2026-10-12 11:17
LH 분사 실효성 도마⋯이성훈 사장 “재무구조·운영 방식 검토 중”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 추진을 둘러싸고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사 이후 재무구조와 기관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훈 LH 사

2026-10-12 11:02
이성훈 LH 사장 “수도권 8만6000가구 착공⋯공급 속도 높일 것”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는 한편 인허가와 보상 등 사업 절차를 병행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

2026-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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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고령화 시대, 생애주기 쟁탈전 펼치는 기업들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미용기기를 판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과 시니어주택으로 향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신탁 업무를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려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업종의 경계를 넘는 기업의 전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건강·주거·돌봄·자산관리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노후와 생애주기를 두고

2026-10-08 11:08
일본·프랑스·캐나다의 돌봄 해법

“가능한 한 오래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여러 국가의 노인이 원하는 삶은 다르지 않다. 문제는 집에 머무는 것만으로 돌봄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의 손만으로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려워지자 세계는 의료와 요양, 주거와 생활 지원을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체계’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세계 돌봄 정책의

2026-10-07 06:00

넥스블록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용정보에 포함⋯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6-01-28 09:34
내 지갑에 묶인 SOL, 회수할 수 있을까

Solana 생태계에서 계정 렌트 회수(rent recovery) 시장이 형성·확대된 가운데, 해당 시장이 구조적으로는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솔라나 핵심 개발사 Anza가 추진 중인 렌트 비용 인하 정책과 맞물린 분석이다. 포필러스(Four Pillars Research)가 6일 공개한 보고서

2026-01-13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