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野,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오른쪽), 김기표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적격, 적합"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검증에서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다”며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는 분명히 해명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넨셀 의혹은 녹취 일부와 제 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한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원 전달과 이후 기업 인수·투자 손실을 연결했을 뿐 후보자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협동조합을 둘러싼 가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 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이어갈 비전과 정책을 갖춘 후보자”라며 “이제 거짓 정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정책 역량으로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적격’ 결론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라며 “여야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데 대해서는 “아직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없다.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의결할 가능성을 두고는 “우선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