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코스닥 신뢰 회복할 것”

“지원금으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론 부족”…경영부담 지표화
부처 가리지 않고 규제 해법…국가전략에 中企 역할 명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9.15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지표화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해법을 찾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원금으로 잠시 버티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장사하면 그만큼 남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고물가에 더해 임대료와 이자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누적된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의 효과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공배달앱 정책에 대해서는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쟁력과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건강돌봄비용과 산재보험·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대응 정책과 재도전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 정책에서는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것을 막아 세우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규제를 푸는 일도 중기부의 일로 여기고,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 장관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창구이자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코스닥 시장을 만들겠다”며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가 성장전략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SEED, 그리고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이 소수 대기업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산업전략’과 함께 ‘기업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맡을 역할과 필요한 지원·특례를 국가전략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래 첨단기술을 중소벤처기업에 전달할 방안과 지역별·분야별 중소기업 현황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탄소국경조정과 공급망 실사제도, ESG 공시 확대에 대비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탄소감축 설비 전환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을 실천으로, 또 변화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