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 당시 수원회생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이끈 점, MBK·홈플러스 사태당시 개인투자자·협력업체·노동자 등 최대 10만 명에 이르는 피해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한 점 등을 들어 법이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간사 당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했다는 점을 강조헀다. 장관 임명 뒤에는 공소청 조직·인력·예산을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개혁의 책임을 다하겠다”겠다고 전했다.

강력범죄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감독과 재범 방지 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 및 수용자 교정 환경을 개선하는 등이다.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의 법률 접근성 제고, 지역 산업과 인구 변화에 맞는 출입국·이민 정책 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맡긴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쓰겠다”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족한 점은 바로잡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법무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