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부터 안전·주택 문제까지…서울시 정책 검증 공방 예고 [국감]

15일 행안위·19일 국토위 진행⋯오세훈표 정책 검증대 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4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5일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 이어 19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날 행안위 국감에선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인 ‘한강버스’ 실효성 검증부터 잇따른 도심 공사장 안전 문제, 주택 공급 실적 등 주요 시정 현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명태균 관련 의혹 등 오 시장을 향한 여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먼저 행안위 국감에선 한강버스 관련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지난해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버스는 올해 국감에서 실제 대중교통으로서의 실효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말·공휴일 요금을 평일과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내용도 질의가 오갈 수 있다.

대형 공사장 안전 관리와 후속 조치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GTX A노선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보강 공법 확정 시기와 비용 부담 주체, 열차 무정차 통과 일정 연기 등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월 서소문고가 철거 붕괴 사고와 도심 지반 침하 사고 대응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도 쟁점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사업 보완을 명령한 국가유산청과 해당 구역이 보존 지역 밖이라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높이 계획 변경 과정과 종묘 경관 보호 대책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TBS 정상화 방안, ‘손목닥터9988’ 사업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정치적 공방도 예상된다. 23일로 예정된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공세 수위 강화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