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승원 청문회, 신약 로비·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 집중 검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리는 가운데 그간 제기된 신약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등 의혹이 집중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약 2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관련 청탁, 판사 자녀 특혜채용, 가족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관련 사안 등 숱한 의혹을 받아왔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다. 식약처는 이로부터 2주 뒤 실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양 씨 부탁을 식약처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고 봤다. 다만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2024년 12월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등을 청탁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심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단순히 전달만 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넨셀 창업자 강 모씨의 사기미수 등 혐의 구속영장을 2023년 12월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가 이듬해 자신의 아들을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하게 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 논란이 지속됐다.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 자녀는 인턴 하위 직급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주3회 출근하고 월 100만원을 수령하며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업무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4년간 정부 바우처로 8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배우자와 장남이 각 월평균 약 350만원과 306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 등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관해 김 후보자 측은 8억7000여만원의 수익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바우처 대가이고, 발달장애인 돌봄이 고강도 노동이 요구되는 만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자녀가 근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만큼 이에 관한 야당의 공세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당내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일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이후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20차례가 넘는 해명 자료를 내며 제기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다만 과거 미성년 자녀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