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
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 교육 투자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무작정 20.79%로 모두 교부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에서 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면서도 “현재 개편에는 산술적 계산만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과 교육시설 등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내국세의 20.79%라는 전체 규모는 모두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며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더라도 기존 교육재정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40~50년간 교육재정을 지탱해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교육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종 결정에 앞서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특히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노동·산업안전·금융·조세·관세·환경·식품의약 등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52개 부처에 걸쳐 2만여명의 특사경이 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해야 한다”며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빠지고 지도·조언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과 산업안전, 금융, 조세, 환경 등 민생과 맞닿지 않은 영역이 없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와 지휘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전문성과 통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부실수사나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공석 장기화 문제도 거론했다. 형사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상황에서 수사기관 수장까지 공석인 만큼 제도 전환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교육 예산이 절대 줄지 않는다”며 “미래대응기금에도 교육 관련 별도 계정을 만든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20.79%가 한 번에 배정되면 해당 연도에 사용해야 하는데 규모가 크다”며 “이를 가지고 있다가 미래를 위한 구조로 짜도록 하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 계정을 만든 이유”라고 말했다.

교육감들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교육감들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특사경 수사 공백 우려에는 “특사경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지도하고 조언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영역별로 문제가 되거나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하는 부분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수장 공백과 관련해서도 “현재 대행 체계가 있고 관련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 등 형사사법체계가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사도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