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개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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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2026-09-14 16:39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된 인사…지킬 것"

한동훈 겨냥 "검찰 잔당의 내란 연속 행위""불법 자료 커넥션, 이번 기회에 색출·처벌""공소청 직제 개편, 역작용 없도록 챙기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

2026-09-11 11:47
李대통령,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지명…“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적임자”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프랑스 파리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

2026-09-08 07:54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중기부 이소영·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지명AI미래기획수석 이해민…김경수 정무특보 위촉靑 “전임 장관 평가 따른 교체 아냐…오직 실력 중심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2026-08-30 11:57
'선관위 특검' 합의했지만 '형소법'은 강행…8월 국회 '입법 2차전' 예고

여야, 선관위 특검 제정엔 접점…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與 단독 처리국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로 8월 국회 직행…특검 수사범위도 새 뇌관 7월 임시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제정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원 구성 정상화로 복원됐던 협치 분위기는 형사

2026-08-01 07:00
국정 2년차 승부수…이 대통령, 청와대 핵심 참모 교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과 국가안보실 일부 진용을 교체하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취임 2년 차를 맞아 국정 운영의 무게중심을 '성과 창출'에 두고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김경자 사회수석과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 송기호 국가

2026-06-21 14:17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중수청법·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형사소송법 쟁점 두 달간 의견수렴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집중 의견수렴에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2026-03-03 09:58
[종합] 신임 대검 차장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취임…"조직 안정화가 최우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고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취임했다. 구 신임 차장은 혼란이 커진 조직을 안정시키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구 차장은 14일 서울고등검찰청 퇴근길에서 취임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이) 안

2025-11-14 20:12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 [국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증인 대거 불출석사라진 정책감사…이틀 연속 정치적 공방與 “계엄해제 표결 불참…내란동조 세력”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의 고문치사” 당면한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고자 힘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취임

2025-10-14 12:59
[종합] 윤 당선인 측 “文, 퇴임 전까지 헌법가치 수호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

윤 당선인 “문 대통령 임기 보름 채 남지 않아...국민 생각하며 책무 다해주기를”윤 측 “여의도 정치권은 국민이 원하는 답변 도출해야” 윤석열 당선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보름 채 남지 않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퇴임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여러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 줄 것을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2022-04-27 10:13
사사건건 충돌하는 신구권력...대치국면 언제까지

임무 교대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충돌이 그칠 줄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임기 안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원사격 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해 ‘아이러니’라고 하자 “문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비꼬는가

2022-04-26 15:09
윤석열 당선인 측, 文 대통령 압박…"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본다"

신구(新舊) 권력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반대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긍정 평가한 상태라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

2022-04-26 12:52
[종합] 윤석열 "정치범죄 성역화 안돼" 검수완박 중재안 비판

당선인 측. 연이틀 중재안 비판 목소리권성동과 합의 물음엔 "보고 들었다"국회 합의 비판엔 "알아서 잘 해주실 것"오늘 인천 방문해 민생 현장 이어가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거듭 비판했다. 여야 합의에도 윤 당선인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

2022-04-26 09:26
[속보] 윤석열 "정치범죄 성역화 위해 형사 사법체계 개편 안 돼"

[속보] 윤석열 "정치범죄 성역화 위해 형사 사법체계 개편 안 돼"

2022-04-26 08:47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정의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

2022-04-22 12:53
[종합] ‘검수완박’ 검란 부르나…전국지검장회의 "국민 의견 수렴해달라"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정면대응하는 모양새다.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례적으로 모두발언을 언론에 생중계했다. 회의가 끝난 뒤 짧게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이날

2022-04-11 17:43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경까지 진행됐다. 부장검사들은 전원 일치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현재

2022-04-10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