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으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청 형사부장이었던 2022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가 미처 규명하지 못한 실체를 밝혀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형사부장은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