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효과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모에게 빌린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들었다.
홍 후보자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올해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배우자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데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사인 간 금전 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채권자를 대신해 이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돼 즉시 관련 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문제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 일부 활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 등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전 규모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기관 수나 이전 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인재 채용과 고용 창출, 기업 유치·투자,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주 인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반드시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추세를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전기관과 지역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