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찰개혁, 검찰개혁보다 강력하게”…‘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김민석(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개혁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적당히 이뤄지고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이며 자율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찰 수사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문을 여는 중수청·공소청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공소청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를 담당하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법통제부 명칭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법무부에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명절 기간 19대 성수품을 대상으로 총 18만5000t을 공급해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배추와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이다.

할인 지원에는 지난해 9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93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