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혜인 다음 김승원 정조준…‘李 정부 인사 실패’ 굳히기

‘적합 13%’ 용혜인 결국 자진사퇴…野 ‘선택과 집중’ 전략 첫 성과
15일 김승원 청문회 최대 승부처…신약 청탁·공소취소·보완수사권 총공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발판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당초 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용 후보자를 흔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했던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재명 정부 ‘2기 인사 실패론’을 굳힐 최대 승부처로 삼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이어지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동일한 강도로 공격하기보다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청문 정국의 한 축이었던 용 후보자는 이날 지명 2주(14일)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용 후보자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불과 사흘 전까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여권 내부의 우려와 악화된 여론이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 용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용 후보자의 개별 의혹을 넘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둘러싼 우려가 잇따르면서 야당의 공세가 여권 내부로 파고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국민의힘의 다음 목표는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용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도 “용혜인 한 명을 내보냈다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최대 격전지는 1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 전력,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주도 등을 연결해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야권이 임상시험 승인 의혹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만이 아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누구의 요청을 받고 어떤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지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당시 연락에 대해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결국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통상적인 ‘공익 민원 전달’이었는지, 특정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부당한 청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김 후보자까지 물러날 경우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15일 청문회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의혹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등 이재명 정부의 사법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리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