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확장재정·부동산 맹공…한동훈 ‘사찰 논란’도 추궁

부동산 세제·주택 공급 놓고 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확장재정과 부동산 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국가채무를 늘려 대규모 기금을 만들면서 세제와 대출 규제로 주택 공급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논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국가채무, 부동산 세제, 주택 공급 대책을 잇달아 문제 삼았다. 정부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면 재정 확대가 필요하고, 부동산 세제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경제는 늙어가는데 정부만 빠르게 비대해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가운데 104조원이 여유자금인데, 정부는 한편으로 빚을 106조원 늘리려 한다”며 재정 운용의 타당성을 따졌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을 펴는 것은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회사도 필요한 투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는다”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산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빚에 대한 걱정이 큰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질문한 경위도 추궁했다. 한 총리는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직원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일반인이라고 답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점은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주택 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직장과 가족 부양 때문에 보유 주택과 거주 주택이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왜 징벌하느냐”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징벌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보유가 아닌 거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양도차익에는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이나 취학 등 합리적인 비거주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공 중심의 135만호 공급을 내세우며 1년을 허송세월한 뒤 민간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 공급 확대와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두고 부지·전력·용수 대책과 예산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며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이 최종적으로 투자 지역을 결정했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