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전환”…野 “1주택자 징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보유·거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개편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1주택자를 징벌한다고 주장했고, 구 부총리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과세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구 부총리를 향해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자라도 보유 주택에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이들에게 이사하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구 부총리는 “주택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혜택을 받는다”며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보상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직장과 가족 부양 등의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장과 일자리가 다양해지면 사고 싶은 집과 실제로 사는 집은 달라질 수 있다”며 “그것을 왜 징벌하느냐”고 따졌다.

구 부총리는 “취학이나 직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며 “징벌이 아니라 보상 체계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징벌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바보냐”고 재차 묻자 구 부총리는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정부가 2029년부터 공제액에 10억원 한도를 설정하면 그 이상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해 자산을 일군 국민을 징벌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주택에 거주한 대부분은 오히려 세금을 감면받는다”며 “고가 주택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과세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성공한 소수는 핍박받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하고, 자녀를 키운 뒤 집을 줄여 노후를 준비할 때도 세금 부담이 적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게 세제를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구 부총리는 “집은 보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 위한 곳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유만 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차익에는 이제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