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동난 소상공인 자금줄 다시 연다…조용호 오산시장, 2억 출연해 최대 20억 보증

업체당 최대 5000만원…조용호 “한정된 예산, 시민 삶·민생에 먼저 쓰겠다”

본예산 6억 조기 소진에 추경 투입…올해 출연금 8억·최대 80억 보증 규모

7월 초 바닥난 오산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자금줄이 다시 열린다.

오산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다.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하는 현행 구조를 적용하면 최대 20억원의 추가 보증 여력이 생긴다.

▲조용호 오산시장이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7월 재원 소진으로 중단됐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용호 오산시장 페이스북)

11일 오산시와 오산시의회 자료를 종합하면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시의회 의결을 마쳤다. 지난 7월 초 출연금 소진으로 중단됐던 지원을 다시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조용호 오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특례보증 지원 재개 사실을 알렸다.

조 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7월 특례보증출연금이 모두 소진된 것을 두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오산시는 올해 본예산에 지난해와 같은 6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편성했다. 당초 지원규모는 60억원 이내였지만 자금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7월 초 재원이 모두 소진됐다.

이번에 추가한 2억원의 의미는 출연금 액수보다 실제 보증 규모에서 더 커진다.

오산시의회가 2026년도 출연계획을 심사하면서 확인한 특례보증 구조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2억원은 최대 20억원의 추가 보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예산 6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오산시의 출연금은 총 8억원으로 늘고, 같은 배수 기준으로 최대 보증 규모는 6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확대되는 구조다.

다만 20억원이나 80억원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오산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면 재단이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하고,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일반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이를 토대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오산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재원은 다른 사업의 지출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련됐다.

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다시 살펴 예산을 조정하고, 그 재원 가운데 2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우선 배분했다. 주요 언론도 이번 추경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분야에 재원을 우선 투입한 사례로 보도했다.

조 시장은 SNS에서 “오산시는 예산을 다시 살폈다”며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하고 민생과 지역경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먼저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한정된 예산일수록 시민의 삶과 민생,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살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안 의결 과정에 힘을 보탠 김종욱 오산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오산시의 특례보증 출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6억 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 올해도 본예산은 6억원이었지만 7월 조기 소진으로 추경 2억 원을 추가하면서 연간 출연 규모가 8억 원으로 늘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해 출연계획 심사에서도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보증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