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그린경제협정' 협상 공식 참여⋯新통상 규범 선도 나선다

EU CBAM 등 기후 무역장벽 선제 대응...저탄소 상품 수출 시장 선점 기대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연합뉴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에 공식 합류했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갈수록 높아지는 글로벌 환경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통상 규칙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우리나라의 GEPA 협상 참여를 공식화하고, 기존 참여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통상장관과의 서한 교환을 통해 이를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일 공식 참여 의향서를 전달한 뒤 8일부터 10일까지 기존 3개국이 환영의 뜻을 담아 회신하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환경 조치가 불필요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린경제 분야의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복수국간 협정이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추진에 합의했다.

특히 이들 3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전신인 P4 창립국이자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어, 국제 사회에서 새로운 통상 규범을 주도하는 선도국들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번 협상 참여를 통해 EU CBAM과 같은 환경 기반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 등 저배출 상품 수출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의 현실과 이해관계를 선제적으로 녹여낼 계획이다.

GEPA 참여국들 역시 이번 한국의 합류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무역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국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 체제가 약화되고 무역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는 GEPA와 같은 복수국 간 협정이 새로운 통상 규범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시장 확대가 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기회 창출로 직결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그린경제 분야의 새로운 규범에 우리 측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