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현금 공세’⋯배당금 이어 “100만 명에 500달러 환급”

▲9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가운데 맨 위층 관중석이 거의 비어있다. 댈러스(미국)/연합뉴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겨냥한 ‘현금 공세’를 잇달아 펼치고 있다. 공화당이 의회 지배력을 유지할 경우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약 100만 명에게 500달러(약 67만원)씩을 환급한다고 약속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ㆍA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로 인해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30개 주(州)의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씩을 환급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보험료 형태로 전가한 ‘이용 수수료’가 ‘연방 건강보험 거래소(Healthcare.gov)’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2분여짜리 동영상 녹화 연설을 통해 “우리 행정부는 졸린 조 바이든 시절 재앙이던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받았다는 걸 밝혀냈다”면서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갈취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또 이번 환급금이 “거대 보험사만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쏟는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급등분 전액을 상쇄할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에게 10월부터 수표를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 직전임에 따라 연방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표(票)퓰리즘’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보험은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제공한다.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이 법을 폐지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이후 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개편을 제안해왔다.

특히 올해는 의료비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됐던 추가 보조금의 만료로 인해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수백만 명이 보험을 해지했다. 보조금이 끊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