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 농수산물 밀수 250억→1억…1년 새 자취 감췄다

올해 7월까지 적발 18건·8억 원…작년比 97% 급감
작년 280억 중 175억은 '커튼치기' 조직 사건
관세청 "대형 건 없어지자 소액 밀수만 남아"
건조 마늘 360%·냉동 27%…관세 격차가 유인

▲과거 서울본부세관 압수품 보관창고에서 공개된 비료로 눈속임을 한 고추와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 밀수품의 모습. 2015.05.01. (사진=뉴시스)

지난해 280억원에 달했던 농수산물 밀수 적발액이 올해 8억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적발액의 90%가량을 차지하던 중국발 밀수가 1억원으로 쪼그라들며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결과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수산물 밀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농수산물 밀수 적발은 18건, 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33건·280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 97% 줄었다. 농수산물 밀수 적발액은 2023년 22억원에서 2024년 160억원, 지난해 280억원으로 2년 새 13배 가까이 불어난 뒤 올해 들어 급감했다. 중국발 적발은 지난해 26건(250억원)에서 올해 6건(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적발액이 유독 컸던 것은 대형 조직 사건 한 건이 통계에 잡혔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적발액에 175억원 상당의 대형 사건이 포함됐고, 올해는 이런 사건 없이 소액 밀수만 적발돼 금액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최근 7년간 반복됐다. 적발 건수는 매년 31~49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금액은 대형 사건이 있는 해마다 크게 뛰었다. 2024년에는 118억원, 2021년에는 87억원과 42억원 규모의 사건이 각각 있었다.

지난해 통계에 반영된 대형 사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커튼치기'(컨테이너 입구 쪽에 신고 물품을 쌓고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는 위장 수법) 사건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3개월간 인천항을 통해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와 수입이 금지된 생과실·사과 묘목 등 1150톤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해 들여왔다. 12명이 적발돼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밀수의 배경으로는 높은 농산물 관세율이 꼽힌다. 건조 농산물은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 물량 외에는 고율 관세가 붙는다. 마늘은 360%, 건고추는 270%에 달하는 반면 냉동 마늘·고추는 27%다. 이 때문에 건조 농산물을 냉동으로 속여 신고하는 등 품명 위장 밀수가 반복된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이 워낙 고세율이다 보니 제값에 세금을 내고 통관해 판매하는 것 자체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적발액이 줄었다고 밀수가 사라진 게 아니라, 통계상 착시가 생긴 것일 뿐 소액·품명위장 밀수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관세청이 단속 체계를 더 짜임새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