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대법관 2명 공백”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후보자 재제청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 이어 이흥구 대법관도 어제 퇴임했다”며 “대법관 공백은 단순히 자리 두 개가 비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3부는 재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다른 소부의 대법관을 이동시켜야 할 처지”라며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이 회부된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2011년 말 대법관 두 명의 공백이 46일간 이어졌을 당시 전원합의체 선고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여사와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이 대법관 부족 사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후임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다가 대통령과 협의되지 않은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했고,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야 한다”고 했다.

15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빠짐없이 소명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의혹 제기 방식에는 날을 세웠다.

한 원내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만 잘라낸 녹취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밝히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