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승원, 법무장관 청문회 받을 자격 없어…李정부 이미 레임덕 시작”

“김승원, 기소유예자가 기소 담당 부처 수장 되는 건 이해충돌”
“부동산 정책·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부동산 정책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주요 정책 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2주 후인 9월 셋째 주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상임위에서는 간사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를 향해 “공소취소 담당 장관인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통해 빠져나가려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신약 뇌물 사건’을 거론하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사건 관련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인사청문 정국에서 후보자 개인 자료뿐 아니라 증인 채택 단계부터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자료 검증도 중요하지만 증인 채택 과정부터 상임위 간사들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지도부 지원이 필요하면 제보해달라.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계기로 ‘레임덕’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며 “범여권 유력 정치인이 넉 달 만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 사실상 180도 입장을 뒤집었는데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사실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경험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권력 중독’ 사례로 대법관 제청권 문제와 공소취소·개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꼽았다.

그는 “첫째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의존하는 행태”라며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것도 권력 중독의 행태”라며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을 거론한 뒤 “경찰 치안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 권력자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지명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농담을 던지고, 경찰 조직 수장을 공석으로 비워두면서 경찰관들에게 뼈를 깎는 각오로 자중하라고 질타하는 것이 권력 중독자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애써 부정한다고 막을 수 없다”며 “최대한 늦추는 방법은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헌법을 존중하며 민심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철회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