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
“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
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
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경찰을 향해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의하면 소득, 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며 “국적 취득을 한 달 전에 했는데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사례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있느냐, 없느냐와 관계없이 성실히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국민께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 더해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사안을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는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한다”고 했다.

또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며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들,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 상식과 공정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겠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관찰자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뭘 보완해야 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이 한 달여를 앞뒀다며 “남은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히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히 시행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전날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동시에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히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사고로 승선원 8명 중 1명이 구조되고 1명이 숨진 데 대해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로부터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가칭 ‘널리 인간을 이롭게, 홍익(弘益) AI(인공지능)’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모든 국민이 쉽게 기억할 만한 제호도 고민해 창안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