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내년 예산 9.6조…예술·청년·지역관광에 재정 집중 [2027예산]

문화예술 44.6% 증액…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영화 제작지원 강화…중예산 22편·독립예술영화 79편 지원
지방공항 5대 관광권 육성…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확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가장 큰 폭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로 넓힌다. 콘텐츠 정책금융과 연구개발(R&D), 영화 제작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과 생활체육 기반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4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1조7790억원 증가한 9조6345억원이다. 증가율은 22.6%로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12.8%의 약 두 배다. 문화예술은 3조8545억원으로 44.6% 늘었다. 콘텐츠는 1조7719억원, 관광은 1조7581억원, 체육은 1조8333억원으로 각각 9.5%, 18.8%, 7.9% 증가했다.

김정훈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은 “문체부 예산안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늘린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새로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 가운데 생활자금은 140억원에서 200억원, 전세자금은 14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에는 21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연·전시 유통지원은 980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늘린다. 김 실장은 “예술인이 생계 불안 때문에 창작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부터 두텁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문화패스로 확대한다. 지원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넓히고 2027년부터 체육활동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예산은 361억원에서 792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예술단체 연수단원은 365명에서 600명, 게임 분야 청년 인턴은 4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안 편성 현황 (자료제공=문체부)

콘텐츠 분야에서는 K콘텐츠 펀드 출자를 4300억원에서 6030억원으로 늘린다. 콘텐츠 전략펀드는 1300억원, 글로벌리그펀드는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체부 R&D 예산안도 올해보다 17.1% 증가한 1774억원으로 잡았다.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는 25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을 18편에서 22편으로, 독립예술영화는 60편에서 79편으로 늘린다. 국제공동제작 지원도 6편에서 14편으로 확대한다. 영화 창·제작 및 유통 지원 예산은 584억원에서 821억원으로 증가한다. 방송영상 지식재산 확보형 제작지원도 399억원에서 534억원으로 확대된다.

관광 분야에서는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한다.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을 합쳐 총 9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방한 관광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바로 입국해, 여러 지역을 돌며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953억원에서 2558억원으로 늘린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도 55억원에서 424억원으로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에는 다자녀가구와 북한이탈주민,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새로 포함한다. 상임심판은 137명에서 586명으로 늘리고 AI 판정보조장비에 5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김 실장은 “이번 문체부 예산안은 예술인의 창작 여건, 청년의 첫걸음, 지역의 관광 경쟁력,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 환경까지 국민이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