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 면적 20ha→50ha 상향 추진…농지 집적·이모작·품질 고급화·수익 공유 강화

정부가 고령화하는 농촌의 차세대 생산 주체로 공동영농법인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린다.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농지 규모화, 전문경영 역량 강화를 추진해 농자재 공동구입과 농작업 대행 중심의 공동영농을 생산성 향상과 수익 공유로 이어지는 경영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경북 구미시 도개면 샘물영농조합법인을 찾아 공동영농 필지와 밀 제분공장을 둘러보고, 법인 관계자와 지역 소비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공동영농확산지원 보조사업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할 계획”이라며 “고령화되어 가는 우리 농촌의 차세대 생산 주체로서 공동영농법인을 전면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업 개소수를 확대하고, 법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과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 기준 면적을 기존 20ha에서 50ha로 상향하고, 농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 수준도 높일 방침이다.
송 장관은 공동영농법인의 전문경영을 통해 농지 집적, 소득 극대화를 위한 이모작, 품질 고급화, 수익 공유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공동영농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한 샘물영농조합법인의 영농면적은 187ha다. 송 장관은 영농 현장 일부를 둘러보며 농지 집적 방식과 작목반 주도의 공동 농작업 현황, 개별 영농 대비 생산비 절감 효과 등을 살폈다.
박정웅 샘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공동 작업을 통해 생산비가 약 25~30% 절감되고, 공동영농법인이 최적기 파종, 방제, 수확을 수행하며 생산성도 향상됐다”며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시설·장비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생산과 가공, 지역 소비를 연결하는 운영 방식도 소개됐다. 법인은 생산한 밀을 자체 공장에서 제분하고, 일부는 지역 베이커리와 식당 등의 수요를 반영한 밀가루로 공급하고 있다. 지역 베이커리는 이 밀가루로 우리밀 빵을 만드는 등 지역 내 생산·소비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제분공장을 둘러본 뒤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지산지소를 실천하는 우수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밀 우동·빵 시식회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참여 농가의 소득 변화와 세대별 효과에 관한 의견도 나왔다.
법인에서 작목반장을 맡고 있는 김현중 씨는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판매소득 상승은 물론, 작업 수당도 받게 되어 기존 대비 소득이 약 2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농은 농작업 부담을 덜고, 농지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은 영농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을 공동영농의 장점으로 꼽았다.
조영숙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장은 “경북형 들녘특구 사업을 통해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농식품부에 전국 확산을 위한 우수 모델 정립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민·관 공동영농확산 추진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내년도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지 확보, 회계, 경영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