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개 감축…문화예술·체육 기능 재편

문화예술 관련 기관·기능 묶어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추진
지역문화·예술교육·문화정보 기능은 한국문화진흥원으로 통합
저작권·국악 조직 합치고 체육 분야 모기관 중심 체계로 개편

▲문체부 로고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 8개를 줄인다.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저작권, 국악 분야에 흩어진 기관과 기능을 통합하고 박물관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태권도진흥재단이 각각 자회사를 흡수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부처별 전시·관람기관을 연결하는 K뮤지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감축 대상은 109개다.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로 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으로 83개를 각각 줄일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예본부·디자인본부·문화역284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공간재단을 (가칭)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으로 재편한다. 지역문화 분야에서는 (재)지역문화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일부 기능 등을 가칭 한국문화진흥원 체계로 조정한다.

국악방송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합친다. 국악 콘텐츠 제작·송출과 전통공연예술 창작·유통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가칭 한국저작권원으로 통합한다.

박물관 분야에서는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를 가칭 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전시 기획과 학예인력 교육을 연계하고 통합 홈페이지·앱, 공동 브랜드와 굿즈 개발도 추진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을 통합한다. 태권도진흥재단도 태권도원운영관리(주)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필요한 법률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