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지방이전…109개 기관 기능개혁" [상보]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대통령 집무실 2029년 8월 건립
"나눠먹기식 배분 지양…혁신도시 중심 집적해 지역 거점 힘 극대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긴다.

공공기관 기능개혁도 병행한다.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정책을 지방주도 성장과 국토대전환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방식도 과거와 달리 집적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 총리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과 발전전략,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 등을 기준으로 이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갈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기관 임직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한 총리는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본격 추진한다.

한 총리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의 국정 운영 기능도 강화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 총리는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대대적으로 손본다.

한 총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밝힌 기능개혁은 109개 기관 자체를 모두 없애는 의미가 아니라 통합과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를 뜻한다.

각 부처는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도 보장한다. 한 총리는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국민이 체감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국회, 공공기관, 기업들 모두 원팀이 돼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 모두의 성장 시대, 균형성장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