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軍복무 청년 공공상해보험 도입…중기 수출 1800억달러 달성"

모든 의무복무 청년 입대 동시에 가입…보험료 국가 부담
수출 ON 2000·K브랜드 육성…국정과제 목표보다 20% 상향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의무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공공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전역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청년에게는 1년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수출 목표는 애초 국정과제보다 20% 높여 2030년 1800억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이 불이익으로 남지 않도록 복무 중은 물론, 전역 이후까지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의무복무 청년이 입대와 동시에 공공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보험을 통해 골절·절단 등의 진단비와 정신질환 위로금을 보장하고 입원비와 수술비 등도 지원한다.

전역 뒤에도 치료가 필요한 때를 대비해 공공 실손보험도 도입한다. 지원 기간은 전역 후 1년 6개월이다.

군 복무로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제도도 손질한다. 앞으로 청년정책 사업별 지원 연령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한 총리는 "지금도 많은 청년은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복무 기간은 물론 전역 후에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군 복무로 인해 기회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전략'도 논의했다. 청년창업기업과 소상공인, 지역특화기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ON 2000'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출 저변을 넓힌다.

패션·푸드·뷰티 디바이스 등 세계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소비재는 차세대 K-브랜드 전략품목으로 육성한다. 최근 정상외교 성과를 활용해 인도와 브라질 등 신흥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낸다.

AI를 활용한 수출지원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애초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목표치를 20% 높여 2030년 중소기업 수출 18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0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저출생·고령화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노동인력 부족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룬다.

한 총리는 "인구문제는 어느 한 부처나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새롭게 출범할 인구전략위원회가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28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올해 행사는 처음으로 동포단체가 주도하며 해외 바이어 대상 IR 스테이지와 글로벌 벤처캐피털(VC) 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은 정부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 필요한 입법과 예산 반영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