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李 사건 공소취소, 공판검사가 결정…지휘권 검토 생각 없어”

제약사 의혹엔 “기소유예 부당해 헌법소원…억울함 풀고 싶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직접 할 권한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입장을 유지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도 “법무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권한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공소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착시키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K-인권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 범죄자도 교정·교화를 거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기한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검찰에서 3년간 10여명의 검사를 동원해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억울함은 풀고 싶다”고 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일부 사건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한 사건은 지인의 미성년자 조카가 연루된 사건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며 “장애인이나 여성, 어르신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