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놓고 갈린 세계⋯美·日 집행 재개, 레바논은 폐지

日사형수 100명 가운데 43명 재심 중
美, 16년 만에 하루 3건의 사형 집행
레바논, 중동 국가 중 첫 사형제 폐지

▲2009년 7월 오사카 파친코 방화사건의 모습. 이 사건 피의자 다카미 스나오(58)의 사집행됐다. (연합뉴스)

일본에서 1년 2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정권에서는 첫 사형 집행이다. 미국에서도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됐다. 3건 집행은 16년 만이다. 거꾸로 레바논은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사형제를 공식 폐지했다.

21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화 살인범 다카미 스나오(58)의 사형이 집행됐다. 2009년 7월 오사카의 한 파친코 가게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방화, 손님과 직원 등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의 사형 집행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집권했던 작년 6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형 집행에 대해 일본 법무상 히라구치 히로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검토한 끝에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 사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100명이며 이 중 43명은 재심 청구 중이다.

미국에서도 16년 만에 하루 3건의 사형이 연달아 집행된다. 앞서 13일 오클라호마 교정당국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카를로스 쿠에스타-로드리게스(70)에 대해 형을 집행했다.

테네시주 역시 모텔 청소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앤서니 대럴 하인스(66)의 형을 집행했다. 앨라배마주는 2021년 5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제러미 윌리엄스(42)의 사형 집행을 결정했다.

3건의 형 집행 모두 독극물 주사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같은 날 3건의 사형 집행은 2010년 1월 이후 약 16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일본의 사형 집행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사형을 실제 집행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가운데 하나”라며 “사형수가 집행 당일에야 통보받는 비밀주의적 집행 방식, 사형수의 변호인 접근권 문제, 재심 청구 중인 사형수가 많은 점 등이 국제적인 비판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사형을 집행한 반면, 중동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레바논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이달 11일 레바논 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사형제 폐지를 결정했다. 대체 형벌로 가중 노역(중노동)을 수반하는 종신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레바논의 사형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