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20일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오후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닌 미 상무장관과 회의를 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16일 급히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둘러싼 막판 쟁점을 조율했다. 방미 기관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잇달아 협의했다.
김 장관은 “실무자 간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여러 개 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관급에서 일종의 담판을 짓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방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중에 계속 화상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8월 말 혹은 9월 초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양측 간 쟁점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일정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9월 중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현실적으로 논의하는 과정과 절차가 있어서 9월 중으로 하는 것에 대해 양국 간 이해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호 프로젝트는 그간 거론돼 온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미국이 반도체 분야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과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관세 15% 상한선에 대한 공감대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그리어 대표와 협의는 주로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맡아 왔다. 여 전 본부장이 이달 15일 직권 면직되면서 김 장관이 직접 협의에 나섰다.
김 장관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다음 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작년에 이야기했던 (관세) 15% 상한선에 대해 상호 간에 이해가 있었다”며 “다만 저희로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챙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