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앞두고 靑 만난 교육계⋯“일방 추진 멈춰야”

▲서울 청와대 사랑채 4일 앞에서 열린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ㆍ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학부모 등 교육계가 20일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재정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론화를 요구했다.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교육행정직 등 범교육계 35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고 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긴급행동은 특히 정부안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교육주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교육재정 개편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개편안을 만들기 전에 당사자들과 논의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경청비서관은 이날 자리가 정부의 공식 개편안을 설명하거나 협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관계 부서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안을 먼저 확정하거나 발표하기에 앞서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교육노동자, 교육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공론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과 교육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분야 타운홀미팅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개편 방향을 논의할 것도 촉구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도 요구했다. 경상성장률이나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할 경우 향후 정부의 재정 상황과 정책 판단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달라져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긴급행동은 “올해나 내년에 얼마를 주겠다는 문제와 20.79%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 굳이 20.79% 연동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