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97건

최신순 정확도순

'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 우제창 전 의원, 대법서 징역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09-02 12:41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과 만찬 회동

정기국회 앞두고 서울시장 공관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잇달아 충돌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3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음 달 1일 국

2026-08-31 15:45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캠프킴 2500가구 들어서나⋯26일 본회의 '마지막 문턱'

공원·녹지 기준 완화해 공급 확대정비사업 인허가 병행 법안도 상정김윤덕·오세훈, 같은 날 2차 회동 서울 용산구 캠프킴 2500가구 공급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캠프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2026-08-25 17:00
오세훈 “용산공원 주거용 전환 안돼…대출 푸는 게 우선”

국토부, 용산공원 내 ‘일부’ 부지 검토서울시 국제업무지구 8000가구 고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두고 정부와 ‘평행선’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오 시장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오 시장

2026-08-20 12:16
김윤덕·오세훈 오늘 회동…용산공원 주택공급 이견 좁힐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비롯해 서울 도심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 여부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놓고 맞서온 만큼 이번 회동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

2026-08-20 08:45
조용호, 세교3지구 ‘자족용지 30만평’ 국회 건의…분당선 연장도

조용호 오산시장이 세교3지구를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광역교통망을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특히 경제자족용지 30만 평 확보와 분당선 세교2·3지구 연장,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확대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렸다. 조 시장은 취임 당시에도 반도체 배후도시 성장동력과 분당선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

2026-08-19 17:22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국토위 전체회의⋯“녹지 기능 상실한 곳 대상 청년주택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용산

2026-08-19 12:36
與 “野, 주택공급 법안 처리 미뤄…국민 주거안정 협력하라”

“지난 정부 공급부진 성찰없이 남일처럼 비판”“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 묵혀둘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없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13 10:07
[노트북 너머] 대책은 쌓이는데 집은 보이지 않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익숙한 비유를 꺼냈다. 주택 공급이 빵을 찍는 것처럼 가능한 일이라면 밤새 만들겠지만 실제 결과가 눈에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주택 공급 사업은 부지를 정하고 인허가와 보상, 착공을 거쳐 준공되기까지 통상 수년이 걸린다. 오늘 대책을 발표한다고

2026-08-12 17:00
與, 주택시장 안정화TF 개최…공급·세제·금융 종합 점검

13일 공급·금융대책 발표…與, 후속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고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물량을 늘리고 서울시와 협력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국회 의원회

2026-08-12 15:08
김윤덕 국토부 장관 “비주택 용지 주택 전환 확대…도심복합 신규 후보지 발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 확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2026-08-11 16:28
한병도 “국힘, 말로만 주택 공급…공급 법안 처리 협조하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후속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2026-08-07 10:20
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상화·신속한 공급 확대 함께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세제 정상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은 인위적인 집값 통제를 위한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왜곡된 과세 구조를 바로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 정상화 과정”이라고 말

2026-08-05 10:30
국민의힘 '멱살 논란'에 오세훈 1심 유죄까지⋯"터질 게 터졌다" [정치대학]

국민의힘의 '멱살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이 맞물리며 당내 갈등과 향후 보수 진영의 정치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논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상실형 선고가 당내 권력 구도와 향후

2026-07-31 10:45
정부는 ‘닥공’ 외치는데⋯핵심 공급법안은 아직 국회에

정비사업·도심복합개발 법안 줄줄이 계류LH법은 발의도 못해…공급 기반 마련 지연당정 처리 요청에도 여야 이견에 입법 불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급 속도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는 정비사업 법안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공공택지 활용을 위한 입법까지

2026-07-30 07:00
용적률 높여 임대 더 지으라더니…‘제값 보상’ 5개월째 국회에 발목

공사비 못 미치는 인수가에 조합 부담 가중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낮은 인수가격이 사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재개발 의무임대주택보다 낮은 건축비 기준이 적용되고 부속 토지는 무상으로 넘겨야 하지만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은 5개월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2

2026-07-29 16:34
54일 만에 원구성 완료…하반기 국회 ‘입법 전쟁’ 예고

국힘, 산자·국토위원장 확보…반도체 지원·주택공급 놓고 정부·여당과 주도권 경쟁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정쟁 넘어 경제·민생 성과 낼 협치가 관건 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멈춰 있던 상임위원회별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산업 핵심 상임위원장을

2026-07-25 07:00
국힘 "참정권 국조 연장해야…선관위 압수수색·거짓증언 의혹 규명해야"

"투표 전산조작 의혹 드러나는데 국조 종료 안 돼""7개 상임위서 부동산·반도체·외교안보 총력 견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6-07-23 10:54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2025-11-26 23:07
문턱 낮아진 주택연금, 노후자금 마련하자” 가입자 몰려

이달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0723건이다. 2022년 같은 기간의

2023-11-08 09:56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되나?… 노인 무임승차 속사정

서울시가 8년 만에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체)의 교통약자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와 연관 깊다.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는 지하철을 무임승차 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지자체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2023-02-02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