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여당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특별시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 부동산·세제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정부의 주택공급·세제 정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핵심 규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방식의 과세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규제와 세금이 아닌 확실한 공급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공간이나 고시원 시설 개선만으로는 청년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