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손에 쥔 경제입법 키…반도체·부동산 정책 향배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민주당 제1과제’ 꼽은 신임 대표
‘반도체 효과 확산’ 화두 던져…기업 지원 속도 관건
부동산 정책에 “방향 공감하지만 디테일 보완해야”
레버리지 ETF에 “중요한 당면 사안…직접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당기를 흔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 새 지도부 선출로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입법 과제들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부동산 안정화, 증시 활성화 등 경제 성과에 집중해온 상황에서 ‘김민석 지도부’가 8·17 전당대회 내내 정부와의 호흡과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 지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과 세제를 비롯해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의제가 산적한 만큼 새 지도부의 정치력이 얼마나 발휘될지가 경제 법안 통과 속도와 결과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부터 ‘주52시간 예외’ 조율까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며 강조해온 ‘당청 밀착’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빠르게 가시화할 전망이다. 김 신임 대표는 지역별 순회 경선 등에서 호남·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언급하며 ‘민주당 제1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그는 10일 기자회견에서 “호남에서 충청·영남과 전국으로 반도체와 AI가 확산되는 ‘호남대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민주당 제1과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롭게 마련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외에도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인 용인을 비롯해 전북 등 광주·전남 인접 지역도 3대 메가 프로젝트 수혜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 효과가 특정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곳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업 측에서 당정에 요청하고 있는 전력, 용수, 교통망 등 반도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얼마나 빨리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지도 관전 지점으로 꼽힌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주52시간 예외’와 같은 쟁점도 풀어야 하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으고 당정 간 이견 조율에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참여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담는 문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주택 비거주 영향 살펴야…레버리지 ETF 민간 얘기 듣겠다”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책 등을 둔 당내·당정 논의도 숙제다. 김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1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고 적었다.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두고는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비거주자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며 실거주자 기본 공제액만 상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최근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해법을 언제, 어떤 형태로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김 대표는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으로 부동산 세제와 함께 레버리지 ETF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민 체감 비상이다.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며 당 관련 기구에 민간 시장 전문가를 추가하는 문제를 포함해 당대표가 직접 관련 사안을 챙기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제도화와 법정 정년 연장 등 의제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노위 등 유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어 당대표 차원에서 입법 드라이브를 걸지 주목된다.

野와 핵심 현안 대립각…의석수 우위 속 협상력 주목

변수는 각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야당과의 협상이다. 민주당 의석수는 162명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의석수만으로 법안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 새 지도부가 국민의힘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가 여당의 입법 결과물도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민심의 동요가 큰 부동산과 세제, 증시 문제와 관련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재탕’이자 ‘미봉책’이라고 평가하며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제 개편도 증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정부의 대응, 연기금 운용 적절성 등을 살피자는 취지다. 아울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레버리지 ETF를 밀어 붙였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