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20번 두드려 얻어냈다…임대주택기금 '출자전환' 정부 방안 반영

GH 부채비율 26%p 개선·차입여력 2조8000억 확대…LH와 동일 지원 길 열려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와 GH가 20차례 넘게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린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LH에만 열려 있던 자본 확충의 길이 지방공사에도 열리면서 GH의 공공주택 공급 여력이 대폭 커지게 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임대주택 정부지원금의 출자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에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긴 것이다.

△ LH만 되던 '출자', GH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다. 반면 GH 등 지방공사는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도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추진 여력에서 LH와 지방공사 사이에 구조적 차이가 존재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LH와 동일한 조건에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부채비율 26%p ↓·차입여력 2조8000억 ↑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부채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자금조달 여력도 약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20회 넘는 건의가 만든 성과

이번 성과는 경기도와 GH의 집요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물이다. 경기도와 GH는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20회 이상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