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위장 전입은 적발되지만 ‘위장 미혼’은 걸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청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을 앞두고 있어 이런 유형의 부정청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장남을 미혼 상태로 동일 가구에 포함해 부양가족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사업비 융자 이자율을 대폭 인하한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내놨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의 이자율을 연 1%로 낮춘 특판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자금 조달에 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대형 건설사로 급격히 쏠리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민간 분양시장 위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지속되자 조합과 금융권이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고 그 결과 대형사로 발주 물량이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국토교통부는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안전 확보 등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공급계획(9.7 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조직으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본부장(실장급) 산하 주택공급정책관(6개과),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77명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공 주도 기조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공급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
내년 대형 건설사들의 공급 물량은 서울 핵심지 정비사업과 공공이 중심이다. 잔뜩 움츠렸던 건설사들도 올해보다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대열에 참여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방 분양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원 물량을 포함한 총 가구 수 기준 내년 공급 계획의 중심은 서울 정비사업이다. 반포·신반포·장위·노량진 등 재건축·재개발 사
10대 건설사들이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을 올해 대비 약 40% 늘려 제시했지만 모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공주도 공급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 대비 30% 쪼그라든 17만여 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1만6000가구 선에 그치며 1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22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23만8372가구)보다 약 28% 감소한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의
AMRO, 2025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19일 한국 정부의 재정 여건과 관련해 "채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재정기준을 설정하고 구조적 재정개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2025년 한국 연례협의
올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선별 수주 기조 속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이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이미 지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내년에는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대형 정비사업지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 열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혀 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완화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2023년 부분 완화 이후 2년 넘게 멈춰 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급등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인 공급 확대에 나서려면 지금이 재초환 논의의 '골든 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
건설경기 회복…저성장 탈피 시급서비스업 강화해 외풍에 대응하고AI시대 걸맞은 산업대책 마련해야
새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 다행히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는 올라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 전망에 의하면 2026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25년 1% 이하
‘준(準)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가격은 30억 원대를 기록했다.
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2024년 9월~2025년 10월) 과천 아파트값은 22.7% 올라 전국 시‧군‧구 중 1위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20.4%)보다 높았을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당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식 ‘시민 없는 시정’을 혁파하고 서울을 질적으로 고도화해 ‘사람의 서울’, ‘연결의 서울’, ‘첨단의 서울’을 만들어낼 유능하면서 강단 있는 새 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제 제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비싼 집만 계속 오르는 단층구조'로 굳어가는 모습이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과 수요가 상위 20% 아파트에만 몰리면서 사실상 고가 주택만 오르는 시장 규칙이 고착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비사업 지연과 착공 감소, 3기 신도시 일정 조정 등으로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년 주택
서울 양천구는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도시정비사업을 전문성과 추진력으로 속도감 있게 이끈 성과를 인정받아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에서 행정혁신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도시혁신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다.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대한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국시장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