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병 중심 군 구조 더는 불가능…선택적 모병제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국방 개혁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정책을 최대한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