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은 국가 미래 위협하는 시한폭탄…전방위 공급 총력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도 ‘잃어버린 20년·30년’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공급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택지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공급과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며 “이 가운데 공급 정책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이후 주택 공급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정책은 현실적인 장애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 이후 시장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수정·보완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그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한다고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무원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해 정책안을 만들되 국민과 정치권에 제시하고 좋은 제안이나 수정안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더 낫고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을 수정했다는 이유로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누더기를 만들었다’는 식의 표현에 너무 구애되지 말라”며 “과감하게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삶에 맞는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완성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결혼 전에는 남녀가 각각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혼 후에는 혜택이 줄어드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이어 “각 영역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 국민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며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