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주택 수를 늘리지 못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며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현장을 도보로 시찰하며 가파른 경사와 좁은 골목 등 노후 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점검했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서울역 인근에 형성된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로, 2012년 재개발·재건축 적대정책 이후 정비사업이 무산되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열악한 주거환경이 20년 이상 이어져 왔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신통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정비사업 7곳이 추진 중이다. 가구 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만 살펴보더라도 기존 6393가구에서 8088가구로 1695가구(26.5%)가 순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주택을 멸실 물량으로 모두 반영하고도 순수하게 늘어나는 수치다.
이후 청파2 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는 'G3기획위원회' 주거안정도시분과 위원과 정비사업 조합장,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사업성 개선, 신속한 인허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집은 단순한 거처나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존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방치한 채 주민들께 더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가구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계·청파동을 서울역 서부권의 대표 주거지로 조성하는 한편 도로와 공원, 생활 SOC 등을 함께 확충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 전역에서도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는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약 2만 가구) 증가했다. 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 역시 기존 주택의 멸실분을 모두 반영해도 약 8만7000가구(39.2%)가 순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4만8000가구도 함께 확보되어 일반분양과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금융·주택공급 대책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합리적 조정 및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한시적 유예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수준 정상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 등 4대 제도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