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올공 재검표’ 평행선…선관위 “투표자수 오입력 사과”[종합]

與 “18일 재검표 해야…늦어도 8월 내에”
野 “특검 출범 후 현장 검증과 연계 필요”
선관위 “시간대별 입력·수정, 결과 영향없어”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현장검증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검증을 위해 여야가 잠정 합의한 18일 또는 늦어도 8월 내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재검표에 특검 참관이 필요하다며 특검 출범 후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달중 날짜 확정” vs “빨리할 일 아냐”

국조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청문회는 여야가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대해서는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표 문제를 처리하고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재개표 날짜는 빨리 정하고 가야 한다”며 “올림픽공원 문제를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피해자가 있다. 올림픽공원이 집회·시위로 둘러싸여 막혀 있어 대한체육회는 일을 못하고 있고 펜싱 국가대표들은 펜싱 칼이 없어 연습용 칼을 갖고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는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 같이 공개 검증을 하자고 얘기했다”며 “특검이 빨리 임명돼 특검과 정식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파견해서라도 같이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려드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국정조사 목적은 진상 규명이 최우선인데 재검표를 하면 전부 다 규명되는 것이냐”며 “국정조사 위원들이 간다고 한들 어지럽게 쌓여있는 투표함을 다 건드려 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오전 정회 끝에 오후에 속개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8일과 다른 날짜를 포함하되 이달 안에는 재검표에 착수하자고 다시 제안하며 이날 재검증 날짜를 확정하는 표결을 부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참관하는 현장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의원은 “18일이 안 되면 24일, 25일, 26일 등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재검증 일자를 정하자”며 “불필요하고 소모적 논쟁은 필요 없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을 향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며 “이 자리에서의 표결을 정식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 연장 핵심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의 무결성 주장에 대해 재검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과 투표용지를 안전히 선관위로 이송하는 것인데 못하고 있다”며 “오늘 재검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의결을 못하면 국민과 약속한 재검증을 할 수 있나. 당장 다음 주에 해야 할 이 업무를 의결하지 못하면 9월 2일에 또 특위를 연장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검이 완벽하게 세팅(setting)되지 않더라도 특검이나 특검보가 임명돼 있을 테니 몇 명이라도 꾸려 공개 검증과 함께 특검도 같이 연계하면 되지 않겠나”라며 “변수가 없으면 18일 안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특검과 연계해 공개 검증하는 것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분이 잘못됐다는 것,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본투표 때 대비해야 한다는 업무 연락이 깡그리 무시됐다는 것, 이런 모든 혼란을 투표 마감 한 시간 전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가 알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빨리할 일이 있고 정확히 끈기 있게 할 일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특검과 함께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오입력 논란 책임 통감…득표 결과와 별개 문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정회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선관위 관계자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오입력과 누락으로 선거자료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사과했다. 다만 시간대별 투표자 수 입력·수정은 최종 투표자 수 확정과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시간대별 투표자 수 집계와 관련한 오입력 논란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무처를 대표해 책임을 통감하고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투표율 오집계는 읍면동 위원회에서 전산으로 입력하는 부분과 구시군 선관위에서 읍면동에서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했을 때 두 가지 방안으로 나타난다”며 “읍면동 위원회에서 입력하는 자료 자체가 그 시기에 정확하지 않게 오입력된 사례들이 일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투표율로 집계된 선거 당일의 투표율과 개표를 마치고 개표 상황표를 통해 입력한 개표 결과값은 전혀 다르다”라며 “실제 개표소에서 개표 실물 투표지를 대상으로 개표한 결과를 개표 상황표에 기록하고, 개표 상황표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하면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 오입력과 수정 논란으로 선거자료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득표 결과와는 별개의 문제다. 득표 결과는 각 당의 참관인, 후보자들, 관계자들이 모두 입회해 확실하게 검증이 된 수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