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재검표 일정’ 논쟁…“특검 연계” vs “미루지 말아야”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현장검증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18일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재검표에 특검의 참관이 필요하다며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올림픽공원 상황이 두 달이 넘어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법 상황이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것 자체가 이유 여하를 떠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대해서는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다”라며 “18일로 예정된 올림픽공원 재검표 문제를 처리하고 청문회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검증할 것을 검증하고 밝힐 것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재개표 날짜는 빨리 정하고 가야 한다”며 “올림픽공원 문제를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피해자가 있다. 올림픽공원이 집회·시위로 둘러싸여 막혀 있어 대한체육회는 일을 못하고 있고 펜싱 국가대표들은 펜싱 칼이 없어 연습용 칼을 갖고 나간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림픽공원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훌륭한 청년들이 있지만 이제는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올림픽공원이 ‘윤어게인’ 전초 기지가 돼서는 안되지 않나. 진실을 밝히는 재검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는 시종일관 특검과 연계해 같이 공개 검증을 하자고 얘기했다”며 “특검하고 병행해 공개 검증을 하는 것이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특검이 빨리 임명돼 특검과 정식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파견해서라도 같이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상을 명백히 알려드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특검과 협의해 날짜를 잡으면 되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느냐. 준비할 시간을 주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국정조사 목적은 진상 규명이 최우선인데 재검표를 하면 전부 다 규명되는 것이냐”며 “국정조사 위원들이 간다고 한들 어지럽게 쌓여있는 투표함을 다 건드려 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설사 재검증을 통해 오류 표가 무더기로 나온다고 해도 법률상 절차가 아니어서 최종 결과에 반영할 방법도 없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선관위 서버 공개 검증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였다.